산지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9가지와 산지 임야의 개발

산지 임야는 적은 금액으로 넓은 면적을 매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토지 입니다. 이러한 산지 임야는 용도에 맞게 조성 또는 개발하면 토지의 가치는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산지 임야 매입 주의사항 그리고 산지 임야의 개발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지 임야 매입 목적

전원 생활을 꿈꾸면 산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축한 후 직접 거주하는 경우
토지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 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산지 임야 매입시 주의사항

보전산지가 아니어야 한다.
- 준보전산지는 활용도가 많지만 보전산지는 공익목적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 허가가 나지 않는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한다.
-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윈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보안림 이거나 사방지로 지정되지 않아야 하고 국고 보조를 방아 조성한 조림지가 아니어야 한다.
- 보안림 : 공공의 위해 방지 및 복지 증진 또는 다른 사업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산림
  - 토석 토사의 유출방지등
  - 환경 보호 유지등
  - 수원의 함양 (깨끗한 산원수를 증대 시키는 것)
  - 명소나 고적등 경관 보존등
  - 어류의 유치 증식등
- 사방지 :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
  - 사방사업 :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
- 조림지 :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려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이루는 지역
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지역조례에 따라 경사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최대 25°이상일 경우 개발허가를 받기 어려움.
산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 임목축척 : 나무의 밀도가 50%이하여야 한다.
- 임목구성 : 나무의 수종, 보호 식물 유무, 평균나이 50년 이상
연접개발제한으로 개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한다.
-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만든 제도로 개발허가를 받은 땅과 연접한 땅은 개발허가를 하지 않는 제도
- 연접개발제한이 폐지가 되었지만 예외인 비도시지역에서 일정 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선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묘지가 없거나 수가 적어야 한다.
- 묘지를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장할 수 없어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기 때문에 없거나 최소여야 한다.
진입 도로를 확인 해야 한다.
- 개발사업시 진입로는 필수 이기 때문에 도로를 접하여야 한다.
특정 목적을 위해 매입하는 것 이라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법 규제가 없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산지 임야 정보 사이트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이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을 하는 법입니다.

산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산지 임야의 개발

산지전용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하기 위해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기)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용도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산지전용허가

토지를 영구적이거나 장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 위한 허가

예를 들어 임야에 주택을 짖거나 공장, 아영장등 시설물을 건설하여 영구적 장기적으로 조성하는 것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원래의 상태로 복구 시키는 것을 전제로하여 사용하는 신고

예를 들어 임야에 간단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일시적으로 농지 사용 등등으로 사용한 후 원래의 상태로 복구 하는 것

산지의 구분

보전산지

보존산지는 산림이 울창하고 우량한 산림이 형성되어 산지로서의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보존산지라는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산림을 보존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 됩니다.

공익용산지
- 임업생상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보호, 보건휴양, 생태계보전 등 공익 기능을 위한 산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을 기반으로 임업생산의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의 행위제한등 이러한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 이며, 임업생산에 이용되거나 도시계획 용도의 이용, 도로, 택지, 산업용지 등 공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산지 입니다.